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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방침

제1조 (목적)

CCTV의 설치 목적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생 활을 할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시설물의 개방에 따른 도난, 오염물 투기 등의 사 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정의)

  1.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처리” 는 컴퓨터,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 수신 기능을 가진 장 치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 저장, 편집, 검색, 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 작성하는 등의 단순한 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따르는 음성, 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4.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학교시설물의 개방에 따른 도난, 오염물 투기 등의 사전 예방 등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 및 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 의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을 적 용한다.
  2. 학교에서 학교폭력의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CCTV로서 모조카메라를 부착 한 경우에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운영방침)

  1. CCTV의 설치 및 관리는 학교폭력의 예방이라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 학생 과 학부모들에게 홍보 및 동의를 거친 후 운영한다.
  2. CCTV는 학교 건물 내부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CCTV 촬영은 사전에 고지된 장소 에서 촬영하여야하고 음성은 녹음할 수 없다.
  3. 촬영된 자료는 제3자에 제공할 수 없으며 영상자료의 보관은 30일 이내로 하고, 촬 영된 자료된 자료의 열람은 학생인권부장 및 생활지도담당 교사, 교감 및 교장으로 하 며, 필요시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4. CCTV의 설치 시에는 CCTV의 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으로는 학교 장, 교감, 행정실장, 학생인권부장, 교육정보부장, 생활지도담당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8 으로 구성하여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설치장소의 선정)

CCTV 설치추진위원회에서 합의 후 설치하여야 하며, 학교 건물밖에 설치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시설물보호를 위해 실내에 제한적으로 설치 할 수 있다.

CCTV 설치·운영 현황
CCTV 설치 운영 현황
순번위치대수비고
1본관  좌측  현관  옆1방범  및 학교폭력  예방용
2본관  앞  중앙1
3본관  앞  우측1
4급식실  앞1
5급식실  출입구  위1
6구름다리 중간(외부)1
7후관  좌측  현관  앞1
8후관  중앙  현관문1
9본관  좌측  현관문1
10체육관  뒤1
11후관  우측  뒷면1
12본관  중앙  현관문1
13후관  좌측  현관문1
14본관  중앙  현관문(뒷문)1
15후관  유치원  현관문1
16운동장  서편1
17후관  좌측  뒷면1
18운동장  서편1
19운동장  동편1
합계19  대

제6조 (정보 수집의 제한)

CCTV는 영상만을 촬영하여야 하며, 음성의 녹음은 할 수 없다.

제7조 (수집영상의 편집 금지)

수집된 자료의 편집 및 그 일부만의 삭제는 엄격히 금지한다.

제8조 (촬영 안내판의 부착)

CCTV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나, 촬영 시에는 안내판을 부착하여 인권 침해 적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9조 (촬영 영상의 보관)

화상정보는 CCTV 영상데이터 저장실(서버실)에 설치된 DVR 1대에서 저장·보관되며, 30일이 경과되면 DVR에서 자동으로 삭제 처리 된다.

제10조 (촬영 영상의 열람)

촬영된 영상의 열람은 교장, 교감, 행정실장, 학생인권부장, 생활지도담당 교사로 하며, 촬영된 영상은 제3자에 제공할 수 없으며 열람 시에는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열람하 여야 한다.

제11조 (모조 CCTV 설치)

학교폭력이나 도난, 학교 시설 훼손의 우려가 적은 곳에 모조 CCTV를 CCTV 설치추진 위원회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촬영 영상의 보관)

  • CCTV 운영책임관 : 교장
  • CCTV 시설 및 보수책임자 : 행정실장
  • CCTV 운영 : 학생인권부
  • CCTV 관리 : 행정실
  • CCTV 개인정보 취급자 : 학교폭력업무담당자
  • CCTV 모니터링 담당자 : 교장, 교감, 학생인권부 교사